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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게시판서 정부 비난

금융당국, 정권바뀌자 입장돌변
고의 분식 혐의로 주식거래 중지
상장 적격 여부 결정 42일 걸려

ETF·ETN 거래 계속 투자유의

15일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 거래가 중지되면서, 8만 명의 소액 투자자가 대혼란에 빠졌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폐지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것이 증시 관계자들 간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징계 결정과 관련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거래소에서 면밀히 심사해 코스피에 상장시켜서 일반 주식투자자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을 믿고 삼바 주식에 투자했다”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권의 같은 정부기관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게 나라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비판하는 글들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고, 그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 2.5%를 넘을 경우 상장폐지를 위한 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 내에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거래소가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재개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한다. 매매거래정지부터 상장 실질심사 완료까지는 42일가량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상장 적격성 유지·개선 기간 부여·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가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재개되지만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15일 이내 삼성바이오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도 분식회계에 휘말렸지만 결국 상장폐지를 면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모두 결국 상장이 유지됐다”면서 “심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2항 본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매매 거래 중지 기간 삼성바이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11개 주식워런트증권(ELW)은 거래가 중지되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은 계속 거래된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단호 vs 착잡 김용범(왼쪽 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증선위 회의에서 최후 변론을 마친 김태한(오른쪽)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