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일 ‘사법평의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대법원 등 업무보고 절차를 마친 뒤 올해 초 주광덕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상정, 본격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권을 분리해 사법평의회(신설)가 법관 인사권과 대법원규칙 제·개정권, 예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평의회란 원래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외부위원 다수가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유럽식 기구를 일컫는다. 법관보다 외부 인사 참여권이 더 많아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전날인 7일 적정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의원입법 등 구체적인 입법 루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가 동네북이 된 마당인데 대법원이 자체 개혁안(사법행정회의)에 대해 지지부진하게 추진하자 정치권이 밀고 들어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