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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 ‘美中충돌’ 등
대외악재는 응답 많지 않아
‘국내 경제상황 더 심각’ 인식

국민은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고용 악화·가계부채 증가·내수 부진’을 ‘3대 악재’로 꼽고, 대외 변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재난에 가까운 고용 악화는 거시적으로는 소득과 소비, 성장에 잇따라 타격을 주면서 경제 전반 활력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국민은 그 자체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일 문화일보 ‘경제민심 동향’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대 불안 요인’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 ‘고용 악화’라는 응답이 60.8%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연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30만 명으로 내세웠지만 4월(26만 명)과 7월(18만 명)에 이어 지난달에 9만 명으로 큰 폭으로 하향 수정했다. 특히 정부가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내년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24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낮춰 잡자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드러난 위험 요인을 과소평가한 탓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가계부채 증가’(50.2%), ‘내수 부진’(46.7%), ‘부동산 가격 상승’(46.2%), ‘기업투자 부진’(40.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최근 3년 새 30% 이상 늘어난 8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르면 연내 국내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가능성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반면 대외 문제인 ‘미국 금리 인상’(27.2%), ‘미·중 무역 충돌’(26.2%)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대내 문제보다 낮게 나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임금 수준 개선, 노동 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은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체질 개선에 집중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