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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성과 설명하며
판문점선언 비준 협조 구하고
관련 예산 통과 등 요청할 듯
협력기금 1조1000억으로 확대

민주당 “평화예산 지켜내겠다”
한국당 “철저하게 걸러내겠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오는 11월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서 포함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의 효력이 정식 발효돼 시정연설이 정치권의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1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올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향후 남북관계 구상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민생·개혁 입법 등의 사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연설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차였던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한 바 있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가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을 두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470조5000억 원 규모를 봤을 때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9·19 평양 공동선언’ 비준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협력 예산을 ‘평화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어긋날 수 있는 남북협력 예산 등은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는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남북협력기금 외에 일자리 예산 등도 여야 간 쟁점 사항이다.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야당은 일자리 예산을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병채·김윤희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