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전략자산 전개비 부담
회의 이틀 더했지만 합의 불발
내년 1월 적용 계획 무산될듯
“내달중 최종 문안타결 목표”

한·미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불편해진 한·미 관계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 협상 대표단은 당초 지난 16∼17일 예정됐던 10차 협정 8차 회의를 이틀 연장, 19일까지 집중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양측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 규모 등 핵심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 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0차 협정 내용을 적용한다는 양측의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이다. 미국은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소요되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미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분담금 협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항목 설치까지 주장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과속’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