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교통공사 김태호(왼쪽) 사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서울시 국감서 비판 쏟아져

“구의역 사고후 안전 개선때
일반업무도 정규직화 특혜”
朴시장, 감사원 감사요청키로

“직급체계 축소 정규직 전환
작년 교통공사 적자 5220억
인건비는 1597억이나 증가”

친인척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논란이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을 금지한다’는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직급체계를 축소해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인건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16조는 임직원의 가족 및 친척 등 우대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은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했던 것”이라며 “안전에 관해서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만약 비리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감사원에 이 부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시민 안전과 열악한 안전업무 개선 차원에서 진행된 정규직 전환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돼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는데 노사 합의에서 식당 찬모와 목욕탕, 이용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업무직까지도 정규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이익 적자 증가 등에 따른 재정 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영업이익 적자가 2015년 3454억 원, 2016년 3306억 원, 2017년 5220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까지도 25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인건비는 2016년 1조1314억 원에서 2017년 1조2911억 원으로 1597억 원(14%)이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749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통합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5월 31일 출범한 후 직급체계를 7직급 체계로 축소하고 무기계약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지출이 급증했다”면서 “매년 5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로 재정상태가 엉망이 된 서울교통공사가 낮은 운임 수준과 무임수송 손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채익(한국당) 의원은 “박 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며 “하루빨리 서울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