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 워킹그룹 권고안
신규 原電 관련 내용은 빠져
전문가 “특정분야 너무 경도”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국내 전체 발전량의 최대 4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까지 확대)’보다 한층 더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워킹그룹(민간 전문가집단)은 오는 10월 2일 공개할 권고안 핵심에 “204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5~4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에기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기본계획이다. 동시에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 2차 에기본 수립 과정부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3차 에기본 워킹그룹은 또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 반발 등 사회적 갈등 관리에 관한 내용도 3차 에기본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백지화된 신규 원자력발전에 대한 내용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등에 대한 건설 재개 여부 등도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탈원전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난해 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3차 에기본 워킹그룹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정부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권고안에서 제시한 내용 90% 이상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너무 경도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여러 에너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특정 한 분야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