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보조금 부당 사용
복지부 76건 적발 행정조치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인건비, 시설보조금 등을 위법·부당하게 쓴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온 복지예산 누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신뢰 저하와 기부문화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시설 37곳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보조금 환수, 반환, 과태료, 행정처분 등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이 6만여 개에 달해 현지조사에 한계가 따른다고 판단, 보조금 규모와 시설 유형 등을 고려해 8개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9개소·사회복지시설 28개소로 한정해 실시했다. 소규모 시설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위법·부당행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조사 결과, 인건비 과다집행 사례가 5건(9000만 원)으로 예산 손실액이 가장 많았다. 시설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다른 시설에서 부당하게 쓴 사례도 3건(4900만 원) 적발됐다. 직원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도 4건(3700만 원) 확인됐다.

A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은 정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해 3년간 후원금으로 인건비 5767만 원을 과다수령했다.

B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장과 직원의 경력 산정을 잘못해 인건비 보조금을 7124만 원 부당 지급했다.

C 법인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조사비와 부채상환금 등으로 3563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