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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생 케어 대책’ 발표

현재 174곳서 197곳으로 확대
검사지원 소득하위 30% → 50%
학생 돌봄서비스 바우처 신설
2022년 2만2000명 혜택 제공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합동으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발달장애인들이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은 현재 22만6000명에 달하고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만큼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했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추진되는 대책을 밝혔다. 먼저 영유아기에는 장애의 조기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준선을 현재 소득 하위 30%에서 소득 하위 50%로 확대, 수혜 범위가 1000명 정도에서 700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통합유치원(1개→17개) 및 특수학급(731학급→1131학급)도 늘리고,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부모 자조 모임도 양성한다. 학령기에는 방과 후 돌봄을 비롯해 특수학급과 훈련센터를 확대해 교육 기회도 넓힌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에 4000명에서 2022년 2만2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현재 174곳인 특수학교도 197곳으로 늘리고, 1만325개인 특수학급도 1만1575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문제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2018년 7개소 에서 2019년 13개소로 확대한다.

청장년기에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학습형, 체육형 등)를 신설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1500명부터 시작해 2022년 1만7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도 2018년 2500명에서 2019년 500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근로를 지원하는 인력도 같은 기간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중노년기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현재 8곳인 장애인 검진기관을 내년까지 28곳으로 늘리고, 현재 2곳인 거점병원도 8곳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 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해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의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