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일자리 2만개 창출”
불합리한 발주 관행도 개선

정부가 소프트웨어(SW) 혁신성장으로 향후 5년간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혁신, SW 중심의 산업체제 전환, 혁신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올 10월 5곳을 추가하는 등 현 25곳의 SW 중심대학 수를 내년에는 3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런 실무인재 외에도 석·박사급 차세대 SW 핵심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에 전공·학력·국적 제한 없는 비학위과정의 미래인재 500명을 매년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선도연구자를 길러내는 대학원도 3개 신설한다.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발주자의 무분별한 과업 변경, 사업 기간 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와 과업심의위원회를 도입한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 SW 업체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무상 배포하는 시장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SW 사업영향평가를 의무화해 현장에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제조업·하드웨어 중심인 산업체제를 SW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부터 범부처·민관협력 지능정보화 프로젝트 과제를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 등 공공·민간의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All@Cloud’도 착수할 방침이다. 의료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적용하고 AI 기반 ‘닥터 앤서’도 개발한다. 올해 안에 전국에 지역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지원센터 5개도 구축하기로 했다.

SW 업계 관계자는 “관 주도의 중흥책보다는 각종 법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민간이 자유롭게 연구,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