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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난달 2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해줘 버리면 남은 레버리지(지렛대)는 대북 제재밖에 없다”며 “그럼 비핵화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협정의 알맹이인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하려 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 상황이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 한·미 동맹의 근거가 약해지고, 우리의 예비군법부터 통합방위법까지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며 “북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 우리 방어 태세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격으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북한에) 덜컥 줘버렸지만, 북핵 동결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비핵화를 위한 카드를 쓰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차장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바꿔야 하고, 미국 또한 상원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종전선언을 따로 떼어내서 한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단언했다. 이어 “평화협정을 맺으면 당연히 이뤄질 종전선언을 억지로 앞당기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전 차장은 최근 북한이 거듭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데 반해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미국 외교·안보라인 내 이견을 확대할 수 있는 효용성을 재발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령부 철수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일석삼조의 카드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전 차장은 정부가 종전선언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소한 그 의미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굳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면 ‘종전선언을 비핵화 진전을 위한 결정적인 성과물을 위해 하는 것이고, 하더라도 정치적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8년생 △경남 통영 △부산 동성고 △육사 37기 △육군 53사단 해운대연대장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 △합참 전투준비태세검열차장(준장) △육군 3사단장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소장)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중장)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