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권혁 교수 “새 임금체계 필요”

“현재의 노동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권혁(사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과거의 전통적 노동 패러다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기능적 의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자칫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소모적인 분쟁과 갈등만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우선 근로 장소와 근로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근로자 개념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근로자는 특정 사용자를 상대로 전속돼 일하는 경우는 드물어지고, 오히려 스스로 독자적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현재 획일적이고 경직된 노동법 제도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의 양도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재량 범위를 넓혀 주고, 근로시간의 양에 대한 규제보다는 휴식시간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의 규제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에서도 변화를 요구했다. 권 교수는 “미래는 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협력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라며 “노사 간 참여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대표제도의 역할을 실질화해 노사 간에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근로자대표체계의 참여 범위도 넓혀 과거 전통적인 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적 성격이 강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근로자계층도 포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적 자원 개발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창의성과 독자성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는 고도화된 일자리 교육이 필수”라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인간의 노동이 더욱 존중받고, 일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 선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