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반동안 6530만건 체납
“문자메시지 활용 비용절감”

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체납 요금을 받으려고 지출된 고지서 발송 비용이 5년 6개월간 1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 건수는 6530만9000건이었다. 여기에 쓰인 고지서 발송비용은 119억4000만 원이나 됐다.

하이패스 차로 무단 통과 행위는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3년 768만5000건이었던 체납 건수는 2014년 868만2000건, 2015년 1091만4000건에 이어 2016년 1403만4000건, 지난해 1586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이미 813만2000건을 기록했다. 하이패스 체납액도 2013년 156억7800만 원에서 지난해 399억9100만 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요금 미회수액도 40억7900만 원에서 129억3200만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불었다. 이렇다 보니 체납 고지서를 보내는 데 들어간 우편발송 비용만 해도 2013년 13억8500만 원에서 지난해 28억9400만 원으로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6월까지 14억3200만 원이 투입됐다. 2013년 이후 올 6월까지 상습 위반 차량에 부과된 체납요금과 그에 따른 부가통행료 421억2500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하이패스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과태료와 차량압류 등 더 무거운 벌칙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