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대왕 카스텔라 등을 판매한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24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B 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할 무렵 “매달 3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 씨는 장사를 시작한 첫 2주 동안에만 약 179만 원의 순수익을 냈을 뿐 이후로는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한 끝에 3개월 만인 5월 중순 폐점했다. 이 가맹점은 한때 인기가 높았던 ‘대왕 카스텔라’를 주력 상품으로 삼았는데 개점 두 달째인 3월 한 방송사에서 ‘대왕 카스텔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이 영업에 직격탄이 됐다. 폐점 후 B 씨는 “순수익 300만 원을 보장한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 씨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 개설비용으로 지출한 352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이 가운데 70%를 A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 역시 사업성을 검토했고 분쟁의 궁극적인 원인인 대왕 카스텔라의 매출 부진이 A사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삼았다.

김리안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