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14일 기무사 해체
남영신 신임사령관이 단장맡아

국군기무사령부가 창설 27년 만인 오는 14일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로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소속 인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국방부는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이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새 부대 관련 법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무사령 폐지안도 입법 예고했으며 제정안 및 폐지안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새 사령부 공식 창설은 9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설준비단’은 신임 남영신(육군 중장)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되며,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을 맡게 된다. 4개 팀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민간 검사가 파견된 법무팀 등으로 구성된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 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