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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00 ~ 2017 분석
2010 ~ 2017구간 간격 더 커져
중소제조기업들 임금부담 가중

지난해까지 최근 18년간의 최저임금 증가속도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배 이상으로 빨랐던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이 못 따라가는 최저임금 증가속도가 중소제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중소제조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과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1.8배로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증가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2.2배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 기간에 그 격차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번 분석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관련 자료가 활용됐으며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산출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간을 절반가량으로 나눴을 때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2009년 구간’(1.76배)보다 ‘2010~2017년 구간’(3.96배)에서 더욱 커졌다.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속된 것이다.

2000~2009년 구간의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2% 증가한 데 비해, 2010~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2.1% 증가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갈수록 떨어졌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은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9.2% 증가한 데 이어 2010~2017년 구간에서도 연평균 8.3%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2.2배로 증가해 같은 기간 중소제조업의 약 1.8배보다 높았다. 생산성의 격차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한 원인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임금이 생산성 증가에 맞춰 인상돼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오히려 생산성 증가율보다 더 높게 올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