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하반기 정책방향’
내달말엔 세법개정안도 발표
예산안은 8월말에 드러날 듯

‘오는 7~8월 굵직굵직한 대책이 쏟아진다!’

26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중순쯤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가칭)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정된 올해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이 담길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백화점식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부록’ 형식으로 ‘저(低)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서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이 포함된 만큼 구체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가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는 7월 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애초 계획보다 10여 일쯤 발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또 오는 7월 말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이 확정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내놓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것은 일개 ‘권고안’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정부 안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결정된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제출 기한(9월 2일) 직전인 8월 말 최종적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예산과 관련)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같은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이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상상 이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그동안 예상돼 온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10% 안팎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어쩌면 10%를 훌쩍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