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숙의과정 진행 계획에
교육계 “전문적 판단 한계” 지적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대입 제도 개편안을 400명의 국민과 290명의 학생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일선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입제도를 시민들이 여론이나 이슈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칫 미봉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공론화위는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마련된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400명 이상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이날부터 약 15일 동안 지역,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국민 2만 명을 전화조사(휴대전화 90%, 집전화 10%)해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 등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또 위원회는 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21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로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역별로 70명(서울은 80명)씩 총 290명이 참여한다. 대국민토론회와 TV 토론회도 진행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대입제도라는 중요한 결정을 400명의 국민과 290명의 학생이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는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와 직접 대입을 결정하는 건 별개의 사안”이라며 “전문가보다 일반 국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덕 대성학원 연구소장도 “시민 참여단에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는 대입 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시민이 참여해 대입을 결정한다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