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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017년 데이터 분석

전년보다 입원기간 2개월 늘어
제주 1인당 이용일 832일 최고

노후를 집에서 보내길 원하는 노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달리 사망 전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평균 22개월을 지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소요된 의료비용도 1인당 평균 4500만 원, 총 5조6100억 원을 넘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적으로 요양기관이 급증해 ‘노후=요양기관’ 등식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지난해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에 달했다. 이는 2016년(593일)과 견줘 약 2개월 늘어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 요양원은 839일이었다. 2016년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지만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는 832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이 725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입원(입소)일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609일), 강원(613일) 순이었다.

요양기관에서 보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0년간 총진료비는 5조6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714억 원(23%)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4580만5000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본인 부담 비용도 792만3000원에 달했다.

요양기관은 노인학대나 화재사건에서 알 수 있듯 사건·사고가 잦은 곳 중의 하나다. 그러나 노인 입원(입소)이 급증하다 보니 의료계에서는 ‘블루오션’으로까지 꼽히며 급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요양병원·요양원은 6833개소로 2016년(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가했다. 허가 병상(정원수)도 46만4916개로, 2016년(40만5416개)보다 5만9500개, 15%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노인들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회적 입원’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정부 차원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