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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週52시간 근로 등
통상임금 확정판결땐 38조 추가

정부의 친(親) 노동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당장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정기상여금을 반영토록 하는 ‘통상임금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면 38조5000억 원을 추가로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규제 개혁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 앞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당장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과 맞물려 기업은 연간 총 27조6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선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기업은 총 12조3000억 원의 직·간접 고용 비용을 해마다 지급해야 할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산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34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올해에만 15조3000억 원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 아니다. 2심 재판에 접어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정기 상여금을 반영토록 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기업은 판례에 따라 38조500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기아차는 1심 패소 판결로 1조 원에 가까운 충당금을 회계 장부에 반영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115개 기업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아차 소송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통상임금 비용까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노동 정책 대응 비용은 앞으로 1000대 기업의 한 해 연구·개발(R&D) 투자비를 웃돌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관련 예산은 57조7000억 원이다. 김병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정책 등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소득 분배 효과보다는 기업 활동만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