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중지 등 구체적 내용
판문점 선언엔 없지만 어깃장
南北, 같은 문구 두고 다른 해석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직접 ‘판문점 선언’의 문구를 거론하며 이번 회담 결렬이 남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를 내세우며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어 결국 같은 문구를 두고 남북이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 위원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력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그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을 최대 규모로 벌려놓으며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비방중상의 도수(강도)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 있는가”라고 밝혔다. 북한은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 연기를 통보하는 통지문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훈련과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라는 내용을 이유로 제시했다. 리 위원장은 17일 보도에서 이런 이유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에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판문점 선언 설명자료는 이 조항에 대해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 추진에 합의’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명문으로 합의’라고 포괄적으로 기술했을 뿐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 같은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통일부는 16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북측이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남북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해서 한·미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전한 내용과 북한의 주장이 어긋나 있으니 이 부분은 정부가 북한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정부가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