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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GDP 3.1% 달성
암, 실업률 4.5%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지난 1년간 경제 성과를 지표로 보면 명암(明暗)이 엇갈린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1% 달성, 가계소득 9분기 만에 증가세 전환, 신설기업 월 1만 개 돌파 등은 정부가 이룬 성과다. 반면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4.5%), 제조업가동률 5년 만에 최저치(70.3%), 반도체 성장률 둔화로 인한 18개월 만의 수출 감소세 전환 등은 집권 2년 차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성과에 대해 “지난해 3.1% 성장으로 3%대 성장에 복귀한 점과 9분기 만에 가계소득이 증가한 점은 성과”라며 “아울러 한·중 통화스와프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 부동산 문제, 통상 마찰 등 위험요인을 나름대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등 재정을 통한 복지예산 확대로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1.6%)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춤하는 경기 회복세다. 지난 4월 한국 수출은 1년 전보다 1.5% 감소하면서 18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외끌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연평균 57.4%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37%에 그친 결과다. 최근 대외 수출 호조도 정부 정책보다는 대외 환경 호조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산업의 성장동력인 제조업가동률이 지난 4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세계 경기 훈풍 덕분에 3.1%를 달성했지만, 이는 세계성장률 3.8%에는 못 미친 것이다. 지난 2016년의 0.4%포인트(한국 2.8%, 세계 3.2%)에서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고용문제다. 지난 3월 전체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6%까지 올라갔다.

급격한 정책전환에 따른 부작용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지난 4월 가사도우미료와 공동주택관리비는 1년 전보다 각각 10.8%, 6.8% 인상됐다. 특히 올해 들어 145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여전히 빠르다. 기준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이 늘어나 소비 위축의 우려가 크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