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文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곧 김정은과 통화
22일엔 트럼프와 정상회담

강경화-폼페이오 11일 회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여부
65.5% 찬성 - 22.3% 반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식이나 대북제재 완화라는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막바지 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된 이후 김 위원장과 첫 핫라인 통화를 할 예정이고 오는 22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을 통해 비핵화 이행 방식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공식적으로 미국은 ‘선(先)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입장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행동’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잘게 쪼개지 않겠다”며 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식을 거부하고 있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이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단계적·동시적 조치 메시지로 대응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검증의 핵심인 ‘불시 사찰’을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나 방법, 시기 등과 관련해 디테일한 사안은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양측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빠르게 이끌어내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공식화하되 평화협정은 비핵화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체결한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실질적 행동을 보여 미국의 신뢰를 얻고 대가로 체제 보장 조치가 뒤따르도록 조율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핵 폐기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제재 해제 등 일정 정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핵 폐기의 시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국 문제인데 접점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안을 각각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과의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5%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대 의견은 22.3%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김병채·김유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