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폐기” “단계적 조치”
비핵화방식 싸고 신경전 속
석방카드로 돌파구 마련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영구적’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와 방식의 기준을 높였다. 지난 주말 미·북 간에 비핵화 목표·방식을 놓고 적지 않은 난기류가 형성됐던 가운데, 9일 전격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8일 이란 핵협정 파기를 선언하면서 북한에 적지 않은 경고를 보냈다. 이란 핵협정 파기가 북한에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미국은 더 이상 헛된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더 이상 핵 공갈의 인질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도시가 파괴의 위협을 받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인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정권에 지구 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적 핵 보유를 추구하는 반미 정권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이는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도 명확히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 폐기(permanently dismantle)”라고 밝힌 것.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선서에서 ‘영구적 비핵화(PVID)’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CVID에 ‘영구적’이라는 조건이 추가된 셈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평양행 비행기에서도 북핵 협상 목표가 CVID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 등과 같은 단계적 조치에 대한 거부감도 확실히 밝혔으며, 제재 완화 등 동시적 조치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우리는 매우 냉철하며, 우리는 새롭고 대담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원칙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7∼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가진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미·북 간에는 적지 않은 입장 차가 이미 노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어떤 담판을 지을지가 미·북 정상회담 및 향후 북핵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갈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