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공공분야 위주 일자리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ADB는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에 구조적 원인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ADB는 지난달 발간한 ‘아시아 발전 전망 2018’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OECD 다른 국가의 개선 추세와 달리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경제 활력에도 원인이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DB는 한국 정부가 현재 취하는 청년실업률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ADB는 “한국 정부는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분야 일자리만으로 늘어나는 구직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공공분야 일자리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맞춰서 계획돼야지 실업률 해소를 위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등 공공분야 일자리는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데다 실업률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실업률 문제 해소를 위해 대폭 늘어난 공공분야 일자리는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했다. 취업준비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3월 11.6％로 크게 급증한 것은 대체로 2월 초에 있었던 공무원 시험 접수기간이 올해는 2월 말로 미뤄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공무원 시험이 3월에 주로 실시되면서 공무원 시험에 접수한 공시생 수만 명이 급격히 실업자로 등장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시험 준비생 양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조 원을 넘는다고 추정했다.

ADB는 규제 완화 등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DB는 “한국은 규제 완화 등 정책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부양시키고, 직업교육 등을 통해 미스매치 문제를 줄이는 것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