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문화일보 - 한경연 공동설문
규제반대 55%…찬성은 38%

복합쇼핑몰 주말 의무휴업 시행 시 대신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은 10명 중 3명 미만에 불과했다. 7명 이상은 (나중에) 재방문하거나 온라인몰·백화점 등을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월 2회 주말 의무휴업 등) 도입을 강행할 태세여서 이를 둘러싸고 앞으로 ‘실효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 200대 유통기업 매출을 다 합해도 미국 코스트코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 유통산업(전체 산업 중 고용 비중 13.2%)이 무더기 규제로 양적·질적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12일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드리서치에 공동 의뢰해 전국 성인 320명을 대상으로 6~11일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복합쇼핑몰 주말 의무휴업 시 ‘동네슈퍼’(17.2%) 또는 ‘전통시장’(9.7%)을 찾겠다는 경우는 모두 26.9%였다. 반면 ‘재방문’(37.3%)하거나 ‘온라인몰’(19.8%), ‘백화점’(15.7%)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72.8%에 달했다.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55.3%가 반대를, 38.1%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한경연에 따르면 롯데쇼핑·이마트·GS리테일 등 국내 200대 유통기업 총 매출은 128조4000억 원으로 코스트코(137조8000억 원)보다 작았고, 또 다른 미국 기업 월마트(563조9000억 원)의 22.8%, 아마존(157조8000억 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내 출원된 유통 특허 70%는 아마존·이베이 등 미국 기업이 낸 것이며, 세계 주요 유통기업별 특허 보유 건수는 아마존(4891건)·알리바바(중국·3374건)·월마트(669건)로 나타난 반면, 국내 기업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총 117건에 그쳤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