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들인 용역 연구에도
결국 ‘현금지원 단기대책’집중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통해 진행한 일본의 고용 정책 연구 결과, 현금 지급 등 일회성·단기적 지원보다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용 상담 서비스 확대, 청년 역량 강화 등 고용환경 개선이 청년고용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역 연구를 진행한 지 약 3개월 만에 정부는 연구 결과와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직접 현금지원 위주의 단기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일본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보고서는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연구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진행한 용역 연구의 결과물로 국내 청년 고용 정책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작성됐다. 노동경제학회는 연구 결론을 통해 “일본 정부는 현금 지급 등 일회성·단기적 지원보다는 미스매치 해소, 상담서비스 제공, 청년 역량 강화 등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고용률을 제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취직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잡카페’의 이용자수가 도입 당시인 2003년에 108만6000명이었으나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150만∼160만 명대를 기록했고, 90만 명 이상의 취업을 성공시킨 점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이 연구는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통해 현금 지원성 단기 대책을 시행한 뒤 이뤄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추경을 통해 취업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단기적 지원에 치중, 비판이 일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현금 지급성 정책은 첫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자에게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