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마친 후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고육지책…효율적 운용 관건”
전문가 “최악 땜질대책” 비판
“젊은세대에 부담 떠넘기는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위해 4조 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사회 분야에서 해결할 것을 해결하는 게 세금으로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세금을 쓰기로 한 것은 일종의 고육지계(苦肉之計)이고,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관건”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퍼주기’라고 하지 말고, 청년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은커녕 ‘사상 최악의 임시방편 땜질 대책’이며, 차기 정권과 젊은 세대에게 모든 부담이 넘어가는 ‘먹튀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산업구조 개혁과 고용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적 해결 방안은 도외시한 채 돈만 퍼주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지 않고 당장 어려움만을 모면하기 위해 돈(예산)을 투입하는 대책은 결국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3~4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도 대규모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4조 원 내외의 추경안을 편성, 4월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정진영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