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명 넘었지만
청년 일자리 대책‘헛바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호 지시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사령탑 부재로 존재감을 잃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헛바퀴를 굴리고 있다.

15일 정부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두 달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년 실업자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사령탑인 부위원장 자리는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7일 광주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뒤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주요 일자리 정책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일선 부처가 전담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으로 추경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는 15일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 결정되면 편성 시기는 가능하면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춘투(春鬪)’에 돌입함에 따라 급속하게 얼어붙은 노·정 관계도 난관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