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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로비스트 제도’ 공식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재성(사진) 씨는 8일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로비제도 분석과 한국형 로비제도 모색, OECD 33개국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하에서 로비제도를 허용하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되는 쪽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6대부터 19대까지 로비제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정당과 정파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의 부정적 기류 등에 부딪혀 매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박 씨는 OECD 35개 국가 중 로비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33개국을 대상으로 로비 제도 운용현황을 검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현실에 적합한 로비제도 유형을 ‘포괄적·광범위적 규제형’으로 결론 내렸다. 박 씨는 “로비 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로비 대상자, 로비스트의 등록 여부 및 상세한 처벌 조항, 회전문 인사에 대한 방지 노력 등의 항목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로비제도 도입이 적합하다”며 “관료사회 전관예우의 먹이사슬을 끊어내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