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고용의 質

‘한국은 여전히 여성 리더가 부족한 나라.’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고용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여성 고용의 양적·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성 관리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향상이 이뤄지면서 최근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리더급 여성들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2016년 기준으로 여성 관리직(공공 및 민간 포함) 비율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10.5%로 미국(43.4%)이나 스웨덴(39.8%), 영국(35.4%)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37.1%보다도 크게 밑돌고 있는 수준이다. 이 통계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토대로 해 전 공공·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기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여성이나 소수민족 등이 관행화된 사회 구조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차별개선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2005개사(공공기관 329개, 민간기업 1676개)의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관리자 비중은 20.39%에 불과했다. 물론, 10년 전보다는 10.17%포인트나 상승한 수준이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는 수준이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다.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밑바닥을 헤매는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여성 공무원은 국가직이 65만 명 중 32만4000여 명으로 49.8%, 지방직이 30만 명 중 10만5000여 명으로 34.9%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6.1%에 불과하고, 중간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 역시 1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을 지난해 6.1%에서 2022년에는 10.0%까지 늘리고, 관리직(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도 14%에서 21%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는 좋지만, 이행 방안들이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단체 등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법적인 강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