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與·野 격돌

민주당“올림픽 이후 조사해야”
한국당“盧일가 의혹도 다뤄야”

21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공정하지 않은 수사”라고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수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주변 인물들이 구속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총체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이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에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언론보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했다면 그 정도의 반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검찰이 동일한 잣대, 동일한 칼날, 동일한 속도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성범죄 피해 고발)’ 운동으로 시작된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의 부실한 대응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 검사 폭로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파문이 일고 있는데, 서 검사가 인터뷰에서 인사 불이익으로 부당한 사무 감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도 법무부가 관련 사무감사 종합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하·박효목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