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돌아온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로 20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퇴장하면서 시작된 국회 파행은 민주당이 더 이상 사퇴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13일 만에 정상화됐다. 연합뉴스

與, 연쇄 토론회로 ‘동력’유지
한국당, 여론조사후 의총 예정

정부, 자문특위 운영비 의결 등
독자개헌안 마련 공식절차 돌입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도권 잡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하루에만 관련 토론회 3개를 개최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도 개헌 여론조사로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었다.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준비를 맡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운영경비 지출안을 의결하는 등 공식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국회 간 신경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인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노동 분야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유은혜 의원 주최로 문화 분야 토론회가 열렸다.

유 의원은 “촛불 혁명 완성을 위해 ‘문화 민주주의’를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문화 민주주의 이념을 개정 헌법에 충실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김경협 의원이 헌법의 기본권에 포함된 영장 청구권의 주체 및 절차 등과 관련해 토론회를 연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6월이 아닌 연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당은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설 연휴부터 이날까지 당원 및 일반 국민 상대 개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관제 개헌’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국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론 수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당은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22일 개헌 의총 이후 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3월 초쯤 여론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3월 중 당 차원의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운영경비 28억 원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운영경비는 6월까지로 책정됐다. 특위는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3월 중순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송유근·유민환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