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수출점검회의
“경영 불투명성 해소돼야 지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지엠의 정부지원 문제와 관련해 제너럴모터스(GM) 본사 경영 방식의 불투명성을 우선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한국지엠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 장관은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본사가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GM의 커미트먼트(투자 의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 실무진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체적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며 “상계 관세 문제도 있어서 그런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정부 지원을 전제로 경영 계획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엠이 들고 올 패키지를 일단 봐야 한다”며 “지엠이 어떤 카드를 갖고 올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지엠의 한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한국지엠도 마찬가지고 철강(무역확장법 232조)도 한·미 FTA와 연결 안 된 게 없다”면서 “한국지엠 문제 자체가 FTA 협상 메뉴(안건)로 올라올 수는 없지만, 자동차 사업 전반에 대한 FTA 협상에서는 한국지엠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협회, 한국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업종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민간 업계가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