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나사·압축스프링 등
상무부, 제재리스트 추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이 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해부터 유엔 결의 사항 이행 조치를 발표해온 중국은 “대북 제재가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중국 상무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371호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이 군과 민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등의 항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밤 웹사이트를 통해 공업정보화부, 국방과기공업국,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작성한 대북 수출 금지 물자 및 기술 리스트를 공고했다. 공고는 발표 당일부터 북한에 대해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 수단,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군민 이중 용도의 물자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폭발 나사, 압축스프링 등 각종 부품을 시작으로 생화학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화학 원료, 설비, 기술 등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수중용 공기 세정기와 군사용 항공기 모의 비행 장치, 소방용을 제외한 안면 가스 마스크 등도 수출 금지 대상에 올랐다. 섬유와 필라멘트 물질과 함께 이 같은 물질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등도 금지 대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LNG와 콘덴세이트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6일부터는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달 9일부터는 북·중 합작·합자기업도 폐쇄했다. 하지만 중국이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6개월 전 이뤄진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경우 철저한 이행을 지속할지도 의문이다.

한편 대만 정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국 기업들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과의 교역 금지를 촉구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해상 ‘선박 대 선박 간 물자 이전 방식(ship-to-ship transfer)’으로 석유제품을 거래한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했다”며 “관련 선박들이 주로 대만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