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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논란

NGO학회 지원단체 분석결과
전국 단위 활동단체가 45.9%
세계 차원 활동단체는 22.9%

“지지세력용 오해 여지” 지적도
市 “주된 활동영역 서울로 명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70%가량이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이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이 사업이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세력 관리용’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3일 이명희(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를 수행한 한국NGO학회 연구진들은 지난해 10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 지원사업에 2회 이상 신청한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공익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 효과를 높이고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연평균 지원 예산은 21억8020만 원이었고, 142개 단체가 154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의 활동 영역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31개 단체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한 단체가 106개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고, 서울(27.3%), 세계(22.9%), 자치구(3.5%), 마을(0.4%) 순으로 나타났다. 231개 단체 중 69%인 159개의 활동 영역이 서울 이외 지역이었다. 연구진은 “전국구나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대상 지원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서울의 정체성과 상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 단위 활동 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받고, 또다시 서울시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도 “박원순 시장의 지지세력 챙기기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등록 단체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등록 단체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활동의 주된 지역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원 자격에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 상황 및 성과를 3단계로 심사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