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초구 주택가 마약 던지기’ 이철규 아들 53일 만에 검거…경찰 “정밀 감정 의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0401039910126007_300.jpg?v=20250304234913)
![[속보]‘트럼프 입’에 폭등 비트코인, 하루 만에 8% 급락…8만6000달러선](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0401039910126002_300.jpg?v=20250304234913)
![[속보]오세훈 차량에서 회의자료·생수·마스크 훔친 女…경찰 추적 중](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0401039910126008_s.jpg?v=20250304234913)
![광장을 지배한 반탄 보수세력… 타락한 ‘진보 헤게모니’에 대한 거부[허민의 정치카페]](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0401030930130001_s.jpg?v=20250304234913)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가운데)은 17일 제8회 ‘독도상’ 시상식을 열었다. ‘독도학술상’은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인 박현진(왼쪽) 박사가, ‘독도사랑상’은 김은희(왼쪽 두 번째) 파주 봉일천초등학교 교사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대·오른쪽 두 번째)가 수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 1
- 2
- 3
- 4
- 5
- 6
-
7
선관위 ‘특혜채용 10명’ 정상 근무… “일 안시키면 되레 혜택” 황당 해명
김규태 기자 외 1명
![<em class='label'>[속보]</em>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온·오프라인 매장은 정상 운영”](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0401039910226005_300.jpg?v=20250304234913)
![<em class='label'>[속보]</em>이재명 지지율 40%선 돌파…‘박스권 탈출’ 분석-한국사회여론연구소](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0401039910018004_s.jpg?v=20250304234913)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尹 측 “공수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불허…감추고픈 기록 있나”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불허했다며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24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6일 수사 기록 목록을 제공했다"며 "공수처는 10일이 지난 오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그런데 공수처는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5항의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수처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는데, 도대체 수사기록 목록조차 제출하지 못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공수처 내에 일체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관련 내역이 없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부존재’가 아닌 ‘불허가’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기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은폐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무언가 은폐하고 있다는 건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에 의해 법원에 공수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신청한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무연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