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는 文정부 규제정책

ICT특별법 등 입법도 본격화
재계 요구 규제프리존법 제외
“일자리 창출 어려울것”지적도

‘노사정 대화 복원’ 다시 시도

22일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의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 토론회에 앞서 양대 노총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관련 조치에도 시동을 거는 등 경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규제개혁 로드맵 =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사후,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금지) 원칙에 입각해 규제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있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이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4차 산업혁명 핵심 선도 사업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재계 등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정책은 이미 구체화됐지만,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토론회 이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입법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도 분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재계에서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등을 이번 로드맵에서 배제하면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대타협 본격화 = 문 대통령이 19일에 양대 노총 지도부 면담을 갖기로 한 것은 올해 내에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결실을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문 대통령의 노동계 초청 간담회에서도 불참했었던 가운데 지도부가 바뀐 것을 계기로 노사정 대화 복원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한 차례 만났던 한국노총과 다시 면담하는 것은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