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격려? 압박! 정세균(왼쪽)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오늘 첫 전체회의

한국당 ‘관제개헌저지’여론전
국민의당 “연기 공론화 필요”

권력구조·투표시기 놓고 대립
헌정특위내 진통 불가피 할듯

丁의장 “3월중순 개헌안 발의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재강조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서 여야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형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개헌안 도출을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제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다. ‘6월 개헌’ 입장을 고수해 온 국민의당에서조차 “개헌 국민투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어 정치권의 개헌 추진이 논란만 무성한 채 실행은 되지 않는 ‘빈 수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정특위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재경 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인영 민주당 의원·주광덕 한국당 의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각각 3당 간사로 선출했다. 특위는 또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2월 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항의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지방선거보다 150배는 중요한 일인데 겨우 한 달 반의 시간은 너무 짧다.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이미 신속한 개헌을 주문했고, 지난해 1년간 개헌특위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력형태를 놓고서도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원정부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6월 개헌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구도 등을 고려한 듯 ‘개헌 연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언젠가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같은 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개헌 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 동시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김윤희·이후연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