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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協 국제무역연구원 분석
“美적자 산업구조탓 강조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개선 효과는 실제 무역수지 증가액에 비해 비중이 미미해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미국 측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세가 지속적으로 철폐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종료된다면 미국 측의 손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 이준원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상품교역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최근 분석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인한 무역수지는 10억 달러(약 1조616억 원)로 소폭 개선된 효과를 보였으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실제 증가액(115억 달러) 대비 비중은 8.4%로, FTA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 효과 증가율은 22.3%, 수입 효과 증가율은 23.7%로 수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FTA를 통해 양국의 교역은 약 50억 달러 증가해 양국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2012년) 이후 한국의 대미 평균 수출금액에 FTA 효과(추정계수 -1x100)를 적용해 환산한 결과 5년 동안 연간 평균 30억 달러의 수출 효과와 20억 달러의 수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179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2.7% 줄었다고 발표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이 200억 달러를 밑돈 건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중 FTA가 이바지한 것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양국의 산업구조 및 거시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