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후속협상 공청회
“사드 보복 해소기회 될 수도”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를 추가 개방할 경우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가 36%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과 같은 중국의 부당조치를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추가 개방은 상호호혜적이며 최근 불편했던 양국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대 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34% 증가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0186% 늘어날 것”이라며 “실질 GDP, 무역, 투자 등이 모두 증가해 결과적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트라 조사담당관인 정환우 박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신성장 산업(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혁신센터이지만 비즈니스 리스크도 크다”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이번 협상에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서비스 분야인 3차 산업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9%(2017년 3분기 말 기준)에 달할 만큼 시장이 커졌지만,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전체 해외투자의 5.5%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인데, 사드 보복조치도 거론됐다. 정 박사는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시장 진입 제한, 투명성 부족, 까다로운 청산절차 등이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