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전면금지와 예외적 허용 등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과 현 제도상 가능한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부처별 ‘가상통화 대응방향’이며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틀 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부처 차관 두세 명이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오늘은 이를 확대해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적극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래 규제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