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규제에 ‘피터팬 증후군’
250인 이상 1만곳중 8개뿐
“양질 일자리 창출 막는 셈”

우리나라는 1만 개 기업당 고작 8개가 대기업(2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벤처·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산업의 대기업 비중은 0.08%로, 1만 개 기업 중 8개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 비중이 높은 1위와 2위인 스위스와 미국은 1만 개당 각각 78개, 59개로 한국의 9.8배, 7.4배에 달했다.

국내 전체 산업의 대기업 비중은 유럽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0.08%, 33위)와 그리스(0.06%, 34위)를 제외하면 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국내 대기업 비중(0.18%)의 순위는 이탈리아(0.30%, 32위)와 그리스(0.20%, 33위)보다도 낮은 34위로 OECD 최하위에 그쳤다. 이는 제조 강국인 독일의 8%, 미국의 11%, 일본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업 규모가 커지면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은 줄고 규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서 “벤처·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대기업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은 종업원 수와 자산, 매출, 자본금, 면적 등을 기준으로 그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2016년 7월 말 기준 대기업 규제는 39개 법률 총 81건이다. 중소 제조기업이 성장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 규모 1000억 원을 넘게 되면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즉각적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0억 원을 넘어서면 상법상 상근감사 의무설치, 자산 2000억 원을 넘어서면 기업결합 신고의무, 자산 5000억 원을 넘어서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받는 식으로 규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127개에 달하는 금융지원제도와 65개에 이르는 세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의 역할이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 사다리를 오를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