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9700억원 지원 한계
日도 생산성 향상 → 고용 증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정부가 3조 원 가까운 총 2조9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근로시간 단축마저 눈앞에 닥치자 중소·영세·뿌리산업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지원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근본 방안이라는 것이다.

제임스 베센 보스턴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컴퓨터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가 이뤄질 경우 초기에는 일자리가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차 일자리가 늘어나는 사례들이 나와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례의 경우 ATM이 반복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지점당 은행원 수가 1998년에는 20명, 2004년에는 13명씩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는 은행 지점당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져 은행 지점 수가 43% 증가했고, 종국에는 은행원 고용증가 현상으로 이어졌다. 바코드 스캐너의 사례도 처음에는 이것이 계산원의 18∼19%를 대체했으나, 1980년대 이후 바코드의 본격 보급과 함께 계산원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베센 교수는 “어떤 직업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이뤄지는 직업이라면 오히려 관련 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발간한 노동경제 연차보고서에서도 2005년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08∼2009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취업자 수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생산성 향상이 궁극적으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제조업 같은 부분에서는 일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면서 “정부에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해당 인력에 대한 양성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인력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키워드가 생산성 향상과 결부됐을 때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