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따른 효과보다 부담 커
대기업과 격차 더 커지는데
최저임금 등 경영부담 가중

중소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대기업보다 72.9%나 높은 데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개혁 없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면서 되레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단위노동비용은 종사자 1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 대비 임금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이 비용이 클수록 고용 확대가 어려워진다.

24일 한국생산성본부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평균 중소기업(1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체)의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0.351로, 대기업의 0.203에 비해 72.9%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만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비용이 대기업은 2000원 수준이라면 중소기업은 3500원 정도로 훨씬 높다는 얘기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기업·중소기업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각각 0.191, 0.295였는데 이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추세적으로 보면 대기업도 단위노동비용이 점차 비싸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보다 가파른 속도로 더욱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16.4%나 높이는 등 노동비용의 가파른 상승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 생산성 개선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비용 상승 유도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