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심사…변호인 “실형 선고도 대비해야” vs 檢 “추가 구속 필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 넘게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5일 법정에서 “허리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며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이뤄지는 석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보석 심문 절차에서 안 전 수석은 “보석 청구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1년 넘게 구치소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 주사를 맞으며 허리 통증을 완화해 왔는데 최근엔 통증이 심해 주사를 맞아도 별 효과가 없었다”며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걸 다 견디고 수감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저의) 책임감이 무겁긴 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치료를 받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또 “만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줘도 치료받는 동안에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날 것”이라며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가족들도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9일 자정으로 만료될 예정인데 공소사실의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만큼 해당 건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 역시 재판부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 불가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나 추가 영장 발부에 관해 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검찰과 변호인 측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