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2022년 완료불가
전작권 조기환수 추진은 무리”

문재인 정부가 2020년대 초까지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완료되는 3축 체계 사업은 60%에도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한국형 3축 체계 대상사업 및 소요 재원’ 자료 분석 결과, 방사청이 관리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대상사업은 총 62개이며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은 36개(58.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2020년대 초까지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6개 사업 전력화는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2개 사업 중 킬 체인 분야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군 정찰위성사업인 △425사업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임차)는 2022년까지 전력화가 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25사업은 애초 2021년까지 독자 감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운용주체와 개발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8월에야 425사업 체계개발에 착수, 올해 연말까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24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북한 핵·미사일 기지로 송전되는 전력망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정전탄)의 경우 사업추진 기본전략 승인이나 사업타당성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다 시제개발비 5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전력의 핵심인 3축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없다”며 “이와 연계된 전작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