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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과징금 250억원 해당”
사무처 결론에도 ‘판단 불가’
위해성 질의를 유선으로 하며
환경부 명확한 입장 확인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윗선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태스크포스(TF)가 현재 조사 중인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이례적으로 “정치적으로 외압이 없었다”라고 단정해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시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법 위반 관련 불법 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사무처 결론을 보고도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 또 공정위가 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에 대한 위해성 질의를 공문 등 공식적인 방식이 아닌 유선으로 한 탓에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위해성 입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심의 절차 종료’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열람한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보고서(심판관리관실, 2016년 11월)’는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내린 심의절차종료 결정이 잘못됐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공정위 외부가 아닌 내부 문제로 보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고위 간부의 부당행위가 밝혀지면 검찰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