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3개월만에 출석 김기춘(왼쪽 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특검 ‘1심 무죄’ 趙 혐의 정조준

박근혜 정부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 불이익을 준 ‘블랙리스트’ 사건이 1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제2부속실 블랙리스트 문건’ 추가 증거 제출 여부가 항소심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블랙리스트 관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항소심도 병합돼 관련 피고인 총 7명에 대한 심리가 함께 진행됐다.

1심에서 국회 위증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해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판 진행 내내 조 전 장관은 정면을 응시하거나 눈을 감은 채 재판에 임했다. 이날도 역시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인정신문(재판 전 피고인 신원 확인)에서 지난 7월 1심 선고가 날 무렵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직접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저희 내자가 요양시설 같은 데로 옮기면서 (이사해서) 7월에 저희 변호인이 주소 보증했고 최근에도 보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특별검사 측이 먼저 항소이유를 진술하며 진행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1급 공무원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펼쳤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