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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현 두 곳 적합성 논의
규제委 관련심사 곧 통과 전망
‘주요 에너지원 활용’ 가속화
해당 지역선 반대여론 높아

프랑스는 原電비중 75%→50%
마크롱, 일자리 타격우려 신중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일으킨 도쿄(東京)전력이 조만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전 재가동 관련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가시와자키(柏崎)시의 가리와(刈羽) 원전 6·7호기가 재가동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운용을 일제히 중단했던 도쿄전력은 처음으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중심의 화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등과 함께 당분간 주요 에너지원(原)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원전 재가동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장본인이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있는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 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 정부는 자국 원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도쿄전력이 니가타(新潟)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7호기의 재가동 자격 적합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원전 재가동을 위해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니가타현의 허락도 필요하다. 니가타현과 가시와자키시에선 가리와 원전 6·7호기 재가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밀어붙일 계획이다.

요네야마 류이치(米山隆一) 니가타현 도지사는 6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 결과를 포함해 현으로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시와자키시도 원전 6·7호기의 중대 사고 시 비상 대책 거점을 5호기에 설치한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에 대해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하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이미지 크게보기심각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5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환경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원전회사인 히타치의 자회사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가 수주한 영국 중부 월파지역에 계획 중인 2기의 원전 건설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원전 건설 사업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2019년 착공이 목표인 이들 원전의 사업 비용은 2조엔(약 20조3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프랑스는 202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현재 75%에서 50%로 낮추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원전 중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만 명에 이르는 원전 종사자와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전력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원전 중단에 나설 경우 화력발전이 늘어나 파리기후협정을 스스로 어기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는 6일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자국 영토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과 생산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